종부세 ‘수정·존속  61.6%’, 장기보유기간 ‘10년 이상’ 45.8% 공감
시사포커스 폴리뉴스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0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7%에 그친 반면, 종부세를 수정·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61.1%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화이트칼라(70.7%)와 블루칼라(76.5%)에서 70%이상, 주부와 자영업자 등 나머지 직업군도 60%안팎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65.7%)에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조차 존속(44.5%)의견이 폐지(40.4%)의견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주택 장기보유기간은 국민 2명 중 1명(45.8%)은 장기보유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한나라당은 ‘8년 이상’ 주장에 대해 국민 3명중 1명(31.6%)이 찬성해 민주당의 10년 주장보다 낮았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종부세·상속세 인하보다 부가가치세 인하에 더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와 관련해 국민 5명 중 3명(58.1%)은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인하보다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세 인하 주장은 화이트칼라(62.9%), 블루칼라(63.3%), 자영업자(65.4%) 계층에서 60%이상 나타났으며, 주부(55.9%)와 학생층(53.0%)에서도 55% 안팎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이상 모든 소득계층에서 65%,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도 50.4%로 나타나 과반수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61.6%)은 부가세 인하 의견은 60~70%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부가세 인하’ 의견(43.1%)이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인하’ 의견(35.1%) 보다 높게 조사됐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서울·경기지역조차 찬성보다 반대의견 높았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국민 5명 중 3명(61.6%)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찬성 한다.’는 의견은 27.1%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직간접적 혜택이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찬성의견(38.2%, 42.4%)보다 반대의견(52.0%, 47.7%)이 더 높게 나타났다.
쌀 직불금 관련해선 국민 83.9%, ‘건보공단 명단 제출해야 한다’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4명(83.9%)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이 거부명분으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8.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