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도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충남 1만5,763㏊)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과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간척지 조성 농지가 많아 높은 염해 성분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전략 작물로서 전환에 한계가 있고, 새롭게 확보해야 할 생산, 유통, 판로개척 등으로 비용과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가와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민과 유관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도 하기 전인 지난 1월 22일 ‘전 농가 권고사항’에서 ‘자율적 면적 조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제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추가지원과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등을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벼 재배 감축면적은 여전히 동일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