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개방을 앞둔 우리나라 쌀농사는 쌀을 지키기 위한 비용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후 도입된 고정직불금제도와 변동직불금제도로 10년간 9조 6000억원을 정부는 농민에게 지급해 왔다.

◆지난해 말 농업 직불금 223억 지급
당진시의 경우 올해 직불금은 신청농가 1만 1992 농가(면적 1만 8984㏊)에 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말 직불금(쌀, 밭농업,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FTA피해보전,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모두 223억원을 해당 읍면 세대마다 지급했다.
쌀 시장개방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작년 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시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1만1650농가) 38억4500만원을 지난 2월 지급을 했고, ▲쌀직불금(1만1992농가) 172억5800만원 ▲밭농업직불금(5905농가) 6억1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1467농가) 5억68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101농가) 77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21농가) 200만원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해 고정 직불금 지원단가를 ㏊당 97만 187원, 비진흥지역은 72만 7640원으로 결정해 쌀 고정 직불금 172억 5800만원을 집행한 것이다.

◆변동 직불금도 예정
또 쌀직불제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80㎏단위)이 쌀 목표가격인 18만8,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내년 3월 중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쌀 풍년>으로 4년만에 변동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10~1월) 평균 쌀값이 한 가마(80㎏)당 18만 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4년 쌀 한가마는 16만 7000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새해 1월 초 쌀 농가에 1400억원 가량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는 4년만에 처음 시장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해 창고에 비축하기로 하고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과 정부의 쌀 격리(=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것) 등 다양한 농가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고정 직불금은 논농업 농지에 대해 쌀값과 관계없이 ㏊당 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쌀이 매년 초과 생산되고, 이를 직불금 등으로 보전해주다 보니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쌀의 변화, 절실해
매년 초과 생산 되는 쌀의 보전비용도 큰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쌀 소비> 활성화에 ‘가정식탁’ 변화로 둔감해져 쌀 소비가 큰 폭으로 떨어져간다는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침밥 먹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수요 하락을 막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해 농가수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농가수를 급격히 줄일 경우 고령층 등 농가의 소득 보전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
이 상황에 우리나라는 쌀 수요를 늘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뽀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긴 쌀 가공식품을 고도화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는 것도 앞에 놓인 숙제이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