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5곳 9년간 농기계 가격담합
 공정위, 235억 과징금·검찰고발
 “정부 행정지도 따른것” 업체 반발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5개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9년 가까이 가격담합(짬짜미)을 통해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19일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LS), 엘에스엠트론(2008년 엘에스와 분리) 등 5개 농기계 제조업체들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농기계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 적발 업체들의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은 트랙터 90%, 콤바인 75%, 이앙기 66%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기계 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에 앞서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연락을 통해 대당 평균 5000만~6000만원 하는 농기계 가격을 해마다 평균 3% 정도씩 인상해 왔다.
업체들은 농기계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판매가를 서로 협의해 결정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 말까지 제조사들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부가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했다.
또, 농기계 제조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와 농기계 판매조건(장려금)에 대한 계약(계통계약)을 체결할 때도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했다.
농협이 2011년 제조사들의 집단 거부로 계통계약 대신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매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자, 제조사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공모했다.

국제, 대동, 동양 등은 엘에스엠트론이 애초 합의를 깨고 매취사업에 참여하자, 2011년 4월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엘에스엠트론 강세 지역의 대리점에 판촉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공동 결정했다.
농기계 제조사들은 2010년 농협이 농기계 임대사업(농협이 제조사와 단가계약을 맺으면 지역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에게 대여) 입찰에서도 입찰가격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는 입찰 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입찰에 참여했다.
제조사들은 대리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또는 교체용 농기계 타이어의 가격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공정위는 “1990년대 후반부터 농기계 수요가 감소하고, 1999~2002년 판매가격이 동결되면서 판매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업체들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기계 업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답합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소송 제기도 예상된다. 

한편 당진시의 농기계 현황은 <도표>와 같다. 관계자는 “당진은 1년에 1회씩 하반기에 농기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가격단합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