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24일부터 사업장규모가 500평방미터 이상의 철스크랩 업체들은 폐기물처리 신고가 의무화 된다.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통해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고철, 폐지, 폐포장재, 폐의류 재활용업이 제도권내로 흡수되어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5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재활용 신고자로 간주해 관리하지 않았다.
500평방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간주하되 재활용 실적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50평방미터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의무 부여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또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휴·폐업할 때는 보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자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번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