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면세유 등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이계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정책지원 연계 농림사업이 지난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15개 사업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및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을 포함한 29개 사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지난 2008년부터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농정의 일환으로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품관원의 주관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주민정보, 농지 및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 경영정보를 품관원 지원 및 출장소에 신청·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된 정보에 의해 농업정책 자금지원은 물론 앞으로 도입될 농가소득안정 지원제도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축산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적용 특례규정이 작년 12월말로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 정책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만 면세유(석유류) 및 영세율·부가가치세(비료, 사료, 농약, 농업용 기계, 농·축산업 기자재 등)를 적용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경(수정)을 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됨에 따라 정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신청을 반드시 품관원에 해야만 하는 농가등록제도이다.
 한편, 당진 품관원은 농가가 신청한 등록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전산 일제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 연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등록하게 되면 관련법(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진 품관원에 방문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1644-8778번으로 전화하면 바로 농가의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며 특히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서명에 의해 신청 등록하는 것으로 대리등록이 불가하며 관련법에 의해 보안이 철저히 유지된다고 강조하였다.
☞ 농업경영체등록 문의 및 등록정보 확인 :
   당진 품관원 354-6060/콜센터 1644-8778 및 홈페이지 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