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업종 입지제한, 친환경 개발 기대

당진군이 녹색도시, 공원도시 당진조성을 위해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당진군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당진군은 2007년과 2008년 기업유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도 인근 천안·아산시 보다 많은 197개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산업발전 이면에 자연 및 생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 기업체가 개별입지로 들어옴으로써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당진군에 입주한 기업의 입지형태를 조사한 결과 총920개의 기업 중 72%에 해당하는 660개의 업체가 개별 입지로 들어와 사실상 당진지역의 개별 입지는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진군은 이러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거나, 친환경 기업들에 한해 지구단위로 유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의 친환경 개발 처리지침을 보면 크게 △기업유치 처리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처리기준 △환경분야 업무처리 등 네부분으로 나누어 군정전반 허가업무에 대한 제반 처리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기업유치 업무처리기준에서 범위는 공장의 신설과 이전, 업종변경, 용도전용 등에 적용되며,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입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기업 입주를 위해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일부 등 총 17개 분류 제조업군 중 100여개에 달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처리기준에서는 절토·성토 처리기준,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토지분할허가 기준, 상·하수도 설치 기준, 진·출입도로 설치 기준 등을 따로 마련, 당진군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운영하여 소규모 개별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군은 해안의 경관 보전과 해안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산지 중 입목지인 경우에는 보전할 계획이며, 당진군 생태현황조사(비오톱지도) 결과를 활용하여 자연생태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이러한 정책은 개발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친환경 개발을 위한 것이며, 타 시군과는 다른 당진군의 특수한 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당진군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후손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