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충남도는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 제한했고, 경작면적이 1만㎡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자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거나, 2년이상 1만㎡이상 경작자 또는 직불금 수령대상 농지의 영농을 승계 받은자로 제한된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