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건수 전년비 2배 증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이를 틈타 회사차원의 조직적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가 전했다.

실례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은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근로자에 대해 ‘08.10월~12월까지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기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하도록 하였고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여 대피방법 등을 훈련시키는 등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하다 근로자 제보에 의거 적발된 경우로 1억원의 국고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경우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상황이 악화 되면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신호철 소장은 앞으로 ‘부정수급예방방지시스템’을 통한 정기 조사 및 경찰에 부정수급 의심자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대 수사토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 100% 추가징수 및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제한 외에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 최고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제보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경찰신고를 유예할 예정으로 조속히 자진신고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041-620-7440)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