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당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동흥)은 금년 2월부터 전국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1월 30일 현재 당진군전체농가 13천5백호의 97.7인 약 13천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당진농관원)에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당진농관원에서는 등록조사원을 채용하여 전산처리내역서와 본 신청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영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가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통지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사용자 인증서 의무화·방화벽 운영 등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고하거나 당진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주요내용

·사업목적
－맞춤형 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의 농업경영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록대상 및 등록기관
－향후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대상이며,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
－등록기관은 주소지(주사무소)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
·등록정보 및 범위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 인증 정보 등
－전체 농산물(농작물, 임산물, 축산물)이 등록대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토지)는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
·추진 절차
－일괄등록(‘08. 6월~’09)과 상시관리(‘10~) 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전체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일괄등록 후, 신규·변경등록 및 현지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시관리로 전환
·일괄등록(~’09년) 절차
 예비신청→예비전산처리→
본신청→전산등록·통지→정보 정정
※일괄등록 시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 신청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농업법인은 기장능력 등을 감안하여 본신청서만 작성하여 등록
·상시관리(‘10년~) 절차
－신규등록: 일괄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 확정
－변경등록: 기 등록된 정보 중 주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
－현지실사: 주요 정보에 대하여 현장 확인, 정정요청,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