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소재 지자체 공동 대응키로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가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입법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등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 나섰다.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대책회의가 지난 16일 개최된 가운데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회 입법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화력발전소 과세는 화력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는 충남 466억으로 당진군의 경우 195억원에 달한다.
현재 수력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물 10㎥ 2원,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1㎾h당 0.5원씩의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연간 4조9천억원에 달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막대한 수익에 비해 지역기여도가 미약해 지역발전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당진군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화력발전 과세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돼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행자위 전체회의 심의시 보류 및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