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주차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한 한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시의회의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당진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 532대로 지난해 같은 달 기준 4,000여대가 증가했고, 하루평균 1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상화 의원은 발언을 통해 “계속 증가하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은 한계가 있어 불법주차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며면서 “주차문제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공유주차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유주차장이란 일부 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건물주가 유휴시간에 주차 면을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한 의원은 “이미 서울, 대전 등 많은 지자체들이 공유주차장 사업에 동참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면제와 주차장 시설비, CCTV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공유주차장은 주차장 증설보다 빠른 효과로 시민들에게 체감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당진시에서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와 타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고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공감과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와상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 탄원

-조상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난 17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조상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돌봄자가 없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서울과 천안시에서는 이미 와상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18시간만 지원한다”고 말하고, 당진시 또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 보호자가 편히 잠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와상 최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연 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책 확대 필요성 제기(사진)

-최연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당진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합니다”는 주제로 최연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나온 것.

최근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더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당진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당진시의 출연 규모는 인근 아산, 서산 등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근 5년간 당진시의 평균 출연 규모가 20억원인 것에 비해 올해는 8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특례보증대출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연 2% ~ 3% 이자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당진시에서도 특례 보증 이자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지출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 보증 지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면, 저신용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