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번째 1월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26일 예정된 제107회 임시회를 앞둔 의원 출무일에는 집행부 11개 부서에서 15건 당면업무를 부서장이 보고했다.

집행부서의 세부 보고 중 자치행정과장은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구증가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다. 

김선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행정구역 조정이 마을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야기될 부작용에 대비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해주길 당부했다.

안전총괄과의 ‘당진시 시민 안전보험 시행’ 설명에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특히, 만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 등과 같은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해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옥 의원은 타 보험과 중복 가입이 될 경우에도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당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여성가족과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추진 목적을 설명했다. 위탁 방법은 신규와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은 실적평가를 통해 운영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연숙 의원은 공공어린이집 증설도 좋지만, 개인어린이집 존폐 문제도 함께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과장은 “통계를 보면 1년에 400명 정도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우리 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조상연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업육성과와 안전총괄과가 해당 조례로 인해 업무가 중첩되는 만큼 조례를 분리해 업무의 명확성을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최연숙 의원은 당진문화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직무 전환을 우려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2023년 제2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과-경찰수련원 후보지 선정과 향후계획,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당진시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 조례안 ▲안전총괄과-송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매입 계획보고 ▲관광과-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스마트도시과-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도로과-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건축과-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보건행정과-당진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가 있었다.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6명의 의원이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사전 제안 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을 설명과 토론으로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의회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제10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