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국화 당진시민 어울림한마당 추진위원회는 시의회의 축제예산 부결에 반발하며, 지난 2일 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시의회 주변 곳곳에 프랑카드를 게시하고 천막를 설치해 장기 홍보전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가 이번 사태에 관련해 22일 오후‘입장문’을 냈다.

‘공정한 예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란 발표문인데 ‘시민의 세금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쓰이도록’이란 부제가 붙었다.

1. 예산 조정의 배경과 원칙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진시의회는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예산이 시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시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으니 무조건 집행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시기?절차·타당성?재정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 예산 편중이나 유사 사업 중복 등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이 총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 재정 손실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판단이 필수적이다.

2. 삭감의 주요 사유

(1)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찾아가는 미술 전시회, 가을에 밤 시낭송, 어르신 행복나눔 한마음 축제, 당진시민 힐링팝콘서트, 가을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당진시민 어울림 한마당)

이번 5회 추경에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예산 중 해당 사업은 1억 8,400만원(도5:시5 비율)이 요구되어 시비 매칭분 중 일부 8,600만원 삭감을 결정하였다.

문화예술 행사는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시, 시기상 추진 기간이 매우 짧아 부실한 운영이나 미집행 가능성이 높고, 단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지원 사업

이 사업은 도비 900만원과 시비 2,100만원(도3:시7 비율)을 매칭해 총 17개소(16개소는 3,000만원, 1개소는 4,0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과도한 시비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긴급성이나 안전성 중심 항목은 26년도 본예산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도비 1억 5,600만원과 시비 3억 6,400만원으로 총 5억 2,000만원이 요구되었고, 시비 매칭분인 3억 6,400만원 삭감을 결정하였다.

3. 당진시의회 입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예산 조정은 “어디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진시의회가 공정한 예산운용 원칙에 뜻을 함께한 결과입니다.

당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을 원칙 있게, 투명하며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당진시의회 의원

서영훈 최연숙 김봉균 박명우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선호 심의수 전선아 한상화.

“시민의 의사를 들었어야”

-추진위원회는 23일 반박문 발표

“공정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시민 축제를 짓밟은 정치적 결정이었다.”

시의회가 발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입장문'은, 그럴듯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시민의 문화권과 참여권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 추진위원회는 시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반박한다.

1. ”공정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다.

시의회는 이번 삭감을 ‘공정한 예산운용’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삭감 대상의 대부분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이었다. 특히 ‘가을국화 어울림 한마당’은 충남도 공모를 통해 도비 예산이 정식 승인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시기 절차 등 모든 행정 심사를 이미 도에서 완료한 공식 승인사업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도의회의 검증과 행정부의 정당한 절차를 부정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축제를 가로막았다. 이는 행정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고, 결코 ‘시민을 위한 예산조정’이라 할 수 없다.

2. ‘시기상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시의회는 ”추경예산으로는 기간이 짧아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을국화 어울림 한마당’은 이미 8월부터 준비가 진행되어 있었고,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계획 등 모든 절차가 충남도 예산 교부 직후 실행단계에 있던 상황이었다.

예산 삭감이 없었다면 11월 초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부실 우려’ 명분은 사후 정당화를 위한 변명일 뿐이고, 행정의 준비 상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추정과 오해’로 시민행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3.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만, 실제 삭감은 특정 지역만 집중되었다.

시의회는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특정 도의원의 지역현장 밀착형 사업이었다. 동일한 유형의 사업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통과되고, 일부만 삭감된 점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판단임을 보여준다.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란 ‘누구의 지역이냐’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어떤 가치로 환원되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지역 간 갈등과 시민 불신만 키운 결과를 낳았다.

4. ‘시민의 세금’을 내세우기 전에 시민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

‘가을국화 어울림 한마당’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시민, 농민, 예술인, 상인,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온 시민축제다. 그들의 수개월 노력과 도비 매칭으로 확보된 예산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 김봉균, 박명우, 조상연, 전선아, 한상화 5명에게 일방적으로 부정당했다.

”시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명분은 결국 시민의 꿈과 땀을 짓밟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더구나, 시의회는 지난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 ”중복 사업이다”, “도의원이 꽂아준 사업비다”, “신생단체라 불가하다”, “예산 승인 전 홍보가 진행됐다”, “합덕읍도 추진위 구성 사실을 몰랐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다. 그런데 이번 해명문에선 그 모든 말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이하 생략) 정리=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