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학교보건급식팀 검토)은 지난 1일 당진시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나온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향에 관련해 당진교육청 입장을 설명했다.

1.교육청이 직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면, 학교급식법이 시잔한테 부여한 고유권한, 즉 센터의 설치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게 돼 학교급식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다. 따라서 현 법령에서 교육청이 집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2.교육청이 당진시장한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권한과 사무를 위탁받는 게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교육청이 당진시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진시장한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권한과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청은 당진시장한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권한과 사무를 위탁받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근거가 없다고 보여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또, 이날 교육청은 도교육청에 질의한 “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례가 법령을 원반되는 경우 효력이 없고,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은 명확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시장 등이 하도록 해, 이를 교육청이 하도록 하는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은 지자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전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관할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함’이므로, 지자체의 장인 시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교육장(교육지원청)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공공단체라고 할 수도 없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학교급식법으로써 직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돼 원칙적으로 재위임이 금지된다고 본다(대법원 2011추56 판결, 대법원 94누13572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당진교육지원청은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본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