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당진시의회 1주년 간담회.

제4대 당진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개회와 의장 인사, 언론인과 시의원과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의장인사에서 김덕주 의장은 “코로나19가 남긴 깊은 아픔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참된 자치 실현과 당진시의 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안 121건, 예결산안 6건, 동의.승인안 39건, 건의결의안 27건, 기타 발의 28건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시의회는 현안의견을 청취하고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길 노력해 왔다.

올해 6월엔 전국기초의회 중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당진시의회가 기초의회를 이끄는 선진의회임을 증명했다.

언론인과 시의원과 대화에서 의원사업비는 무엇이고, 예산규모는 어떻게 측정되며,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문답이 오갔다.

이날 김덕주 의장은 “의원사업비는 1대 의회부터 계속돼왔다. 본 예산 때는 4억원, 추경 때는 2억원이 책정됐으며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다 의원들을 찾아오는데 당진시장은 큰 사업을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업비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온 대화들 요지

김덕주 시의장 “오성환 시장 땅? 처음 들어”

-20년전 소유 토지 시곡동이 호수공원 후보지 설명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은 오성환 시장이 소유한 토지가 있는 시곡동이 호수공원 후보지에 포함됐던 것과 관련, “처음 듣는 얘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오 시장 소유의 토지가 있는 시곡동이 호수공원 후보지에 포함됐던 게 적절한지 굿모닝충청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3개안 중 2안인 대덕동을 호수공원 입지로 선정했다.

물론, 오 시장 토지가 있는 시곡동은 최종 탈락했고, 만에 하나 다른 결정이 나왔더라면 논란이 불가피했다.

김 의장은 “의회 출범 100일 때도 그런 의견(호수공원에 대한 우려)을 주셔서 ‘20만평은 너무 크다’고 전달했고, 5만평 정도로 축소됐다”면서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결정했는데, 제가 과거 군청에 있을 때 시청 후보지 결정을 위해 용역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두 번 진행했다. 시민들의 별다른 민원은 없었다”며 “이것도 시장님께서 행정절차에 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수긍하는 것 같다. 땅 문제는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 제 땅은 시곡동(3안)에 있다. 과거 선거 때만 되면 투기했다고 엄청나게 떠들었다. 아직 그 땅은 팔리지도 않고 있다. 투기였다면 팔았어야 했다”면서 “벌써 20년 전이다. 그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다음으로 김 의장은 의원들 간 갈등설에 대해서 “갈등이 없으면 ‘시의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갈등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있다. 말실수 같은 것들이 갈등으로 비쳐지는데 그 외에는 의원님 간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가끔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 “4대 의회 소통 부족”

-“의원의 사회적 책임은 당연”

최연숙 의원은 “4대 의회가 1년 지났다”면서 “3대 의회보다는 소통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덕주 의장을 에둘러 겨냥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과 김선호 의원 간 전날 발생한 5분 자유발언 중단(취소) 사태에 대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누구 하나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 서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의원 스스로도 반드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일부 의원은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든 수용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초선 때부터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왔다. 읍면지역 인구가 시내로 급속하게 몰리고 있다. 국가적인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17만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도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박명우 의원 “고교 신설보다는 통·폐합”

-“신설보다 이전이 진입 장벽 낮다”

박명우 의원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논란과 관련 “신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통‧폐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떤 지역은 인구에 비해 학교가 너무 많은 곳도 있고 다른 곳은 미달되는 학교도 있다. 읍면 단위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통‧폐합을 하면 그에 따른 (지원)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설보다는 이전이 훨씬 쉽다. 진입 장벽이 낮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박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분들과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진지역에는 당진고, 합덕고, 서야고, 송악고, 신평고, 호서고, 당진정보고,합덕제철고 이렇게 8곳 고등학교가 있다. 오성환 시장도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한 바가 있다.

‘매표’까지 나온 시의회 ‘재량사업비’ 논란

-시각차 노출…본예산 기준 1인당 4억원

개원 1주년 기념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른바 ‘재량사업비(의원현안사업비=지역현안사업비)’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매표 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투명성 확보가 절실해 보였다.

먼저 김덕주 의장은 한 기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저도 집행부에 있었는데 제제1대 시의회 때부터 문제가 이어져 왔다”면서 “제4대 시의회 와서는 본예산 4억원, 추경 때는 작년에 1억 6000만원, 이번에는 2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을 했다.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반영액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두 14명 의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본예산 기준 56억원의 재량사업비가 반영됐다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당진시장은 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소한 것의 경우 (예를 들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민원(인)은 의원들에게 쫓아온다”는 것이다.

집행부 차원에선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시의회의 재량사업비의 경우, 의원별 소소한 민원 챙기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이다.

반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은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언론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재량사업비가 일종의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면서 “지역 유력 인사의 입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에 질문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의장님과 견해를 달리한다. 재량사업비는 민원 해결용이 아니다. 의원들께서도 매표 행위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클 것이다. 집행부에 제출됐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나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체크하고 있다. 재량사업비 역시 예산서에 당연히 기록돼 통과돼야 한다. 불요불급한 곳에 재량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명진 부의장은 “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은 없다.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다가 쓰는 돈이 아니다. 예산편성권은 당진시장이 가지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나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것 등 본예산 세울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5분 자유발언 막은 김덕주 시의장…불통 논란

-26일 본회의 회의규칙 근거로 저지

-김선호 의원 "매도 행위 근절돼야”

김덕주 의장이 지난 26일 제10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막아 논란이 됐다.

김 의장은 회의규칙 제33조를 근거로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문제로 신경전이 노출됐다.

먼저 김 의장은 기자의 관련 질문에 “5분 자유발언은 시 정책적인 문제나 현안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회의규칙 33조에 보면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 신상과 관련된 경우 허가하지 않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인용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해 설명했다.

그러자 김선호 의원은 “어제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었는데, 본 의원에게 사전 말씀이 없었다. ‘이런 내용은 뺍시다’라고 예고하고 소통했어야 한다”며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 모두 각성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월말 발생한 특정 의원의 막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어떤 내용인지 (김 의장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시민의 판단도 묻기 전에 매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산업건설위원장인 조상연 의원이 김 의원을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야 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의장님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평가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의장이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