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사무국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21일 ‘인사권을 포기하려는 김덕주 의장은 제고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의 하반기 정기인사는 26일로 예정 돼 있다.)

최근 집행부인 당진시청 내부게시판에 알린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에 4급 승진에 시의회 인사도 포함돼 논란은 크다.

사무국은 의회 사무국장의 내부승진 적임자가 있는데도 불구, 이를 행사하지 않고 당진시에 인사교류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후폭풍은 거세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시행 2년차인데도 시의회는 이 취지를 역행하는 듯해 불만이 큰 것.

이날 사무국 직원들은 “지방자치 시행 32년 만에 지난해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면서 “이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한층 더 충실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시행 2년차인데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말하면서 “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행부의 파견인사로 대체할 경우 의회는 집행부 직원의 승진이나 보직을 받아오는 통로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의장의 인사권 포기로 의회의 권위와 사기는 떨어지고 의회 스스로 집행부의 하위부서로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될 것”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동등한 관계의 견제와 감시에서 퇴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회 직원들은 공정한 공개모집에 소정의 절차와 시험을 거쳐 전입한 직원들은 “그동안 자긍심과 의욕을 가지고 근무했다”면서 “요즘 의장이 인사권을 포기했다는 말에 사기가 떨어졌고 바뀐 듯 바뀐 게 없으며 있으나 마나 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장이 인사권을 포기하고 시장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이후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 지시에 복종하는 의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의회와 집행부 당진시는 인사권이 다른 조직으로 동일 직급에 따른 1대1 전,출입이나 상호 파견할 수 있는 인사원칙이 필요하고 이런 대등한 관계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과 협력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방침 수용하면 시의장의 입지 좁아질 것

김덕주 의장은 “현재 의회 전문위원들이 잘하고 있고 승진 적임자가 있지만, 구성한 지 3년이 됐고 변화가 필요해 시에 인사교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에 의장 직권으로 내부 승진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의회에 국장 승진 대상자가 없는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의회가 이번 인사에서 내부 승진을 포기하고 시의 인사방침을 수용한다면, 시의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숙원이 이뤄지기까지 꼬박 32년이 걸렸다”며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다운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