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당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보상에서 배제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입법을 공식 권고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 개정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쟁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적대세력과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보상체계와 예산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심의수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이날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7월 당진지역 폭우 당시 현장 복구 업무에 나선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 18대가 침수되고, 이 가운데 5대가 폐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법령은 차량과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부조금제도 또한 주택 피해에 국한돼 있어 공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는 개인 차량 피해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재난 때 공무원 차량 피해에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라고 강조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와 제42조 개정을 통한 개인 차량 등 재산 피해 보상 범위 포함 ▲차량 등 동산 피해에 대한 별도 재산부조 제도 마련 ▲재난 대응 공식 차량 확충과 개인 차량 동원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촉구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의 권익 보장은 곧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라며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김선호 의원 대표 발의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또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서해대교 건설 재추진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서해대교는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가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인 아산만권을 잇는 중요한 경제 기반 시설이다”라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서해대교는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산업계 모두가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한 당진~화성 고속도로사업 및 국도 연결 방안 검토 ▲정부 차원의 건설 재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2서해대교가 더 이상 선거철 단골 약속에 머물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