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김덕주 의장 인터뷰

질문1-민선8기 8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독립 추진은 가능한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전국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진시의회도 집행부와 독립해 승진과 전보 인사를 추진했고, 정책지원관도 5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커졌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감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도의회와 타 시.군의회 간 인적 교류는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인사교류도 해결해가야 할 과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지방의회가 독립될 수 있다고 본다.”

질문2-집행부에 견제와 감시가 최근 붉어진 음섬지구 문제로 시끄럽다. 당적이 다른 의원들이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듯’한 소리도 나왔다.

“음섬지구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 특히 지난 ′21년에 추진됐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 보고사항과 매립지 지분 비율을 놓고, 집행부는 물론 여야 시의원들 각자의 견해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고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일부 소속정당에 입장에 따라 의견이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시민의 편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아닌, 추진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로 보면 쉬울 것 같다. 의회의 역할은 결국 견제와 감시, 균형인데 이런 측면에서 당진시의 정책 결정이 여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의회에 당진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참 모습일 거다.”

질문3-당진항 관련해 특위 가동이 현안문제 해결에 큰 기여가 되나?

“시의회는 지난 ′22년 7월 제4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국내외 선진항만 벤치마킹과 당진항 미래발전 의정토론회를 열고 당진항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활동 해오고 있다. 항만발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이 반영돼 당진만의 특색있는 ‘당진항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항만발전은 당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러 시의회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선진항만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당진항 기능, 역할의 재정립과 미래비전의 구체화를 위해 소통의 창구역할,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을 제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

지난 2021년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시민들은 쓰라린 아픔을 겼었다. 수년 동안 법정에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법정 밖에서는 당진땅 수호를 외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피켓시위 등을 하며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300만평 이상의 매립지는 경기도와 평택시에 빼앗기고 말았다.

시민이 느낀 상실감과 분노를 수습하고 전력을 재정비해 새 당진항 발전을 모색하려 대책위는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정부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껏 제대로 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계획이 그 발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선 안 된다. 당진항 개발계획은 중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그 과정에서 동력을 잃지 않도록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슈를 만들어가며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질문4-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변화를 맞았다. 최근 의회 독립과 제도 보완으로 정책지원관(7급 상당)을 작년부터 선발하고 있다. 시의회의 인원 계획과 일정, 업무 등을 설명해 달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시 의회는 작년에 2명, 올해 3명을 선발했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와 같은 자치법규 입법활동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우수한 인재들로 채용돼 의원들의 업무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앞으로 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통해 한층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의회로 만들어 나가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갈 거다.”

질문5-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의회가 2012년 2월, 제1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11년 시간이 지나 지난 3월에 100회기를 맞았다. 100회기를 맞아 그동안 정례회 22회, 임시회 77회 모두 99차례 회기를 운영해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예산안, 건의.결의안 등 총 1,348건 안건을 처리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일하는 의회’라는 의정 슬로건을 정했는데,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진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

개원 후 9개월 기간 동안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제2서해대교 활동, 14개 읍면동 순회 이통장 간담회(이동의정실),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 몽골지방의회 우호친선협약, 당진항 발전을 위한 의정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회가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야 할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 또한 느꼈다. 시의회는 시민의 따끔한 지적과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준비가 돼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겨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동료 의원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리=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