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윤명수 의원이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란다’면서 5분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와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1년 9월 14일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국.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면서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하고 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 소유권 변경에 있다’며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 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 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 1%로 바뀐 것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협약에 잔여 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나, 현재 당진시는 수소 공급시설 구축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뿐인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한 잡화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의 지키는 길이라 여겨진다며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당진LNG기지 조성 중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한만큼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는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