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보존에 관심을

-심의수 의원 5분발언

21일 제1차 본회의 때 심의수 의원은 ‘사라져가는 당진시 전통문화의 보존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을 했다.

심 의원은 한국의 위상 변화로 한국 식재료 소비 증가에 수출증가와 외국 관광객의 관광 증가 등 한국문화 콘텐츠의 파급 효과는 세계인에게 한국인에 대한 인식변화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 소프트 파워를 확대할 문화 콘텐츠를 당진 고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문화에서 찾기를 강조했다.

당진의 전통문화로 당진 농악과 한진 풍어당제, 가학리 볏가리대 거북놀이, 기지시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많이 산재돼 있으나 마을의 고령화로 이어갈 후계가 없어 폐지되거나, 전통을 이을 후속 세대의 발굴이 어려워 전통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당진시 소프트 파워를 키워갈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채용을 제안했다.

당진형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적극 해야

-김명진 의원 5분발언

이날 김명진 의원도 ‘당진형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했다.

2020년 기준 당진시의 농가와 농업인구는 2015년 대비해 12% 감소했고, 50세 미만 청년 후계농업인은 절반가량 급감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3% 증가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시는 1만 9,700여ha에 매년 11만 1,800여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데, 명맥을 잇기 위해서 70~80대의 고령농의 뒤를 따를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했다.

2018년부터 매년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 청년 창업농과 만18세 이상~만 50세 미만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현재 82명을 포함 264명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등 8개 사업에 10억 8,800만원이 투입되나, 농지 지원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

김 의원은 ▲청년 후계농업인 정착을 확대하는 핵심 농업 자산인 농지 지원책 마련 ▲경영 이양을 위한 공식화 절차 수립 ▲영농정착지원금 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석문·송산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지속관리해야

-한상화 의원 5분발언

한상화 의원은 이날 ‘석문·송산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5분 발언을 했다.

한 의원은 충남과 당진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화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따른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근 주거단지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성 이전과 대비해 27%와 26%정도 낮아졌다고 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는 나무와 숲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켰다.

당진시도 미세먼지 차단숲 공모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 76억원 규모로 석문 국가산단과 송산 일반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물의 생태 특성과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계획 수립 ▲미세먼지 차단 숲에 지속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미세먼지 차단숲에 주민 휴식시설 보강과 도시미관 정비해 미세먼지 감소와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강조했다.

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 채택(사진)

-납세규모, 세정수요에 걸맞는 세무서 설치돼야

-김봉균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17만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의 뜻을 대표해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중심 세정이 구현될 수 있게 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를 당진세무서로 승격.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당진은 대한민국 대표 철강.물류 핵심도시이자 환황해권 핵심 경제.산업중심지이고,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항, 철도 등 풍부한 산업인프라와 최적의 입지를 갖춰 지난해에만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은 세무 업무를 위해 여전히 예산까지 가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납세 불편으로 기업 활동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유치와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현 지서만으로 지역 세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조속 통과, 신속 추진 건의안 채택

-서영훈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사업 확정과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지난 21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조속 통과와 신속 추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제2서해대교 건설이 거론된 이후 시의회는 17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국회, 정부 등에 필요성을 알려왔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렬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의 중심지이며 4차산업의 심장이 될 반도체와 2차전지 사업도 속속들이 자리를 잡는 곳으로, 서해안 수출입 화물처리의 중추인 당진평택항이 있어 바닷길로 통하는 물류량 또한 상당한 만큼 수소, LNG 등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다기능 항만으로 발전하는 물류처리를 위해서는 제2서해대교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새 고속도로가 완성되기까지 첫 삽을 뜨고도 10년 안팎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속도를 내야함을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을 단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김명회 의원 대표 발의

당진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진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나, 노인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양성정책 등은 제자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요양보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면서 노인 부양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를 결의했다.

▲고용안정, 임금인상,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응시 인원의 특성(응시생 연령, 원거리 이동)을 고려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개선 운영할 것 ▲해외 요양 전문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취업비자 신설, 영주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

지자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 채택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상에 설치되는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때 걸림돌이 돼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와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연숙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결됐다.

현재 당진은 528기 송전탑이 세워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지역에 설치된 송전탑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목적이 주를 이뤄 지역주민은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지중이설 사업비는 지중화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 50%씩 분담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비의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률 개선을 촉구하고,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위기 처한 축산농가, 대책 마련 시급

-김봉균 의원 5분 발언

김봉균 의원은 24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 산지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600kg 기준 암소 평균가격은 447만원으로 1년 전 600만원에서 25%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송아지 가격은 30%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산지 한우값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한우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와 조사료 등을 포함한 사료비는 평균 50% 이상 상승했다. 인건비와 기타 물재비 등도 오르고, 한우 생산비는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값 폭락의 여파는 젖소 농가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초유떼기 가격이 수송아지는 마리당 2만 7,000원, 암송아지는 1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폭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 수치는 그나마 통계로 잡히는 것일 뿐 거래 현장에선 만원에 내놔도 사 가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규모의 경제에 취약한 영세한 농가일수록 손해액이 커 도산하거나 폐업할 위험이 놓여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를 증명하듯, 당진시 전체 한우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50두 미만 사육 농가가 776호에서 748호로 1년 전에 비해 28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며 한우, 축산, 낙동 가격의 파동이 소규모 농가에 직격탄이고, 우리 축산산업 전체에 위기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료 구매자금 융자사업의 무이자 지원 검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비 촉진 행사 추진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 위한 당진시가 되기를

-윤명수 의원 5분 발언

윤명수 의원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가 되길 바란다’는 5분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와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21년 9월,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당진 친수시설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21년 9월 14일 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담당 국과장 등 공무원들은 의원들에게 매립지 땅이 수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면서 시유지화 해야 한다고 동의안 원안 가결을 이끌었으나 불과 1년 반 만에 주요 내용을 변경해 업무협약을 재체결하며 당진시의회에 단 한 건의 보고도, 단 한번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안은 매립지 소유권 변경에 있다며 21년 9월 협약서에는 가스공사는 당진 LNG기지 건설사업의 항로준설토 투기를 위한 당진 친수시설 호안을 조성하고, 당진시는 전체 사업비 원금을 균등분할 해 가스공사에 지급한다는 것과 공사 목적물의 권리는 시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23년 3월 체결한 협약서에는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사업의 지분율은 당진시가 1%, 가스공사가 99%를 가지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 역시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된바, 당진시의 소유권은 100%에서 단 1%로 바뀐 것으로 소유권의 지분이 달라지면 항만친수공간 사업의 본래 목적과 향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윤 의원은 이번 협약에 잔여준설토 처리를 송산 암모니아부두 등에 우선 투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암모니아부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나 현재 당진시는 수소 공급시설 구축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공급처 역시 단 한 곳뿐인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한 잡화부두를 암모니아 부두로 바꾸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차라리 갯벌 그 자체로 보전하는 것이 시민의 재산의 지키는 길이라 여겨진다며 송산면 지역주민들은 당진LNG기지 조성 중 발생한 준설토를 한 삽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기도 한만큼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의회와 소통 부재,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타당성 없는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