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호남과 경남지역 태양광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할 방침이어서 개인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매일 기상 상황과 전력수요를 고려해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최대 1.05GW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호남지역은 21GW 정도의 전국 사업용 태양광 가운데 4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용 태양광이 많아서 연계량 한계 때문에 초과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모두 보낼 수도 없다.

발전 업계는 생산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은 호남지역 특성상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개인 발전 사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

나주에서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유모(55)씨는 “태양광 투자를 위해 토지 구입과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빚이다”라며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선 상황에서 출력제어 조치로 생산한 전력을 팔지 못하면 손실이 크다”고 한숨지었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면 문제가 되지만, 과잉 공급될 경우에도 송전, 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넘치는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온전히 보낼 수 없고 다른 발전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문제는 앞으로 매년 출력제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산업부는 출력제어를 시행하기에 앞서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력제어 조치에 따른 별도의 보상 얘기가 없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3. 28 광주 서미애 기자>

태양광 전력 남아도는데… 민간사업자들 인내는 바닥났다

-정부, 생산 감축 발전 제어 설명회
-업계 “성수기 4~5월 일 줄이라니
-정부만 믿었는데… 보상 서둘러야”
-저장 설비 등 인프라 구축 시급해

▲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봄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에 많은 민간 업자가 참석해 있다. 광주 서미애 기자

남아도는 태양광 전력 때문에 정부와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봄은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과 여름에 비해서는 전력 수요가 적지만 태양광 전력 공급량은 급등하는 계절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강제로 태양광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어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화력·수력 등 기존 발전과 달리 태양광 발전은 광역 송배전 및 전력 저장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전력망 과부하로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만 믿고 태양광에 투자한 민간 업자들은 “발전량이 많은 봄철에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봄철 전력계통 운영계획 사전고지 설명회’를 갖고 발전 제어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은 “일조량이 많은 4~5월 태양광 성수기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발전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호남·경남지역 발전사업자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28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곽영주 회장과 임원들이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전 제어에 대한 보상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모습.광주 서미애 기자

곽영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은 “정부가 태양광 출력 제어에 따른 보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력 제어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곽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계통망과 저장장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기후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출력 제어를 수시로 한다면 결국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봄과 가을철에는 출력 제어 조치가 빈번하다. 제주도의 출력 제어 건수는 2019년 46회에서 2021년 65회, 지난해 132회로 늘었다.

제주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 발전량(29.7㎿)의 50%(14.1㎿)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출력 제어 요청에 불응해 민간 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이행을 이에 대한 이유로 들고 있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총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 정부가 정한 RPS 의무비율은 13%다.

설명회에서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는 과부하를 막기 위한 태양광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성능 개선과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확충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