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당진시의회는 수청1지구의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 국회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19일 김명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용지 해제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만 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충남도교육청은 201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2지구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고, 2022년 1월 수청1지구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통보했고,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890억원 정도를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에서는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해 학교 설립기준과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1.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라!

2.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000 세대로 하향 조정하라!

3.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때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선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심사하라!

한편 시의회는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