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아 의원

전선아 시의원은 지난 1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청1지구 학교용지 해제, 재검토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976세대 11,588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청1지구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학교용지를 신청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해 수청1지구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해 입주자의 대부분은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 믿고 주택 분양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청1.2지구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고, 같은 해 7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하고,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원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해제 이유로 당진시 학생 수에 비해 학교용지가 과다 책정되었고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추가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의 의견대로 추진된다면 수청1.2지구내 주민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지속가능한 당진시 미래발전계획’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3%가 고등학교 신설을 원하는 만큼 고등학교 설립 요구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당진시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은 100여명 정도의 학생이 당진시 고등학교 부족으로 타지로 진학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차별이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우리 시 정주여건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당진시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라며,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 당진시, 교육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