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문화가 이슈>

창립 10년이 가까운 당진문화재단이 <소식지 발간사업>의 참여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적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감사법무담당관이 감사한 결과, 당진문화재단은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7건 ▲개선요구 2건을 지적받았다. 재정상 41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용역계약 절차 미이행과 회계업무 부실 지적이 많이 나왔다.

◆자체 종합감사 내용

지난 2016년 12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계 동향, 이슈 등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재단과 문예의전당, 그리고 문화예술학교 소개와 홍보 등을 위주로 <문화가 issue(이슈)> 1호를 책자로 낸 뒤, 2017년부터 신문형 타블로이드판 계간으로 발행해 왔다.

소식지 발간은 입찰공고로 선정된 참여자가 맡았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2020년 3월 9일, 2021년 2월 22일, 재단 홈피에 재단은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issue’ 제작사 선정 공고문을 냈다. (짜고 치는 방법을 택한 것인데) 제작은 16면, 연간 4회에 1회당 6000부를 제작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모두 3000만원이다.

정작 문제는 소식지 발행 대행사업자 선정을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진문화재단 예산회계 규정은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는데, 해당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또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재입찰 공고를 올려야 하고, 이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진문화재단은 1개 업체만 신청했는데도 불구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감사법무담당관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만 추진하면서 자격을 가진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수가 없었고,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당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를 당진시 계약심사 부서(감사법무담당관)에 요청해서 심사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0년 진행된 당진문예의전당의 한 행사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이다. 그럼에도 당진문화재단은 영상촬영과 행사운영 등 2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감사법무담당관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드러난 회계부실

당진문화재단은 보조금 정산과 행사홍보비 집행 관련 등 회계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인원이 50명이 넘는 경우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 3건 ▲2020년 1건의 보조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경비 정산과정에서 경비 중 식비 집행에서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집행 대상자 명단을 추가자료로 요청하지 않은 업무에 소홀했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출장비 지급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당진문화재단은 ▲채용업무와 관련된 사항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용역계약기간 연장 추진 부적정 등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

당진문화재단의 감사는 지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돼 감사 범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년 9개월이었다. 시는 자체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당진문화재단 감사처분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지난 7일 공개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

당진문화재단 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