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성환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시립의료원(시립병원) 설립 때 상당한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원 설립 시민토론회

오성환 시장은 지난 18일 “(당진의) 정주 여건이 미비해 관내 직장을 다니며 천안,아산,평택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1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면서 “돈으로 치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의 인사말에서 “제가 취임한지 100일이 좀 넘었다. 원래는 한 5000명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니까 1만 5000명으로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정주여건 미비 중에 하나가 병원 문제다. 병원과 학교는 물론 쉴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시립의료원, 공공의료원을 당진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설립의 경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냥 놓아둘 순 없다. 시 보건소의 노력으로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 소아과 야간진료가 도입될 예정이다. 당진종합병원에도 도내 4번째로 심혈관센터가 개소됐다”고 했다.

◆의료서비스와 정주여건 개선

시민들 쉴 곳 호수공원 추진

오 시장은 “의료서비스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쉴 곳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호수공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시민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론”이라고 말했다.

“정주여건 개선 외에도 주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립의료원 건립때 연 120억 적자"

-박세희 교수, 2019년 타당성용역 결과 발표

-“지역사회 사회적 공감대 필요”

당진시가 오성환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시립의료원(시립병원) 설립 때 상당한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세희 조선대 교수는 시민토론회에서 지난 2019년 수행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박 교수는 당시 조사 결과 200병상 규모로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연면적 약 2만㎡ 규모에 83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연간 적자 폭은 약 120억원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공공의료부문의 경우 재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다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낮은 의료수익 대비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인건비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환자를 통한 수익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립을 검토할 경우 타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적자폭이 120억원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증가할 거란 설명이다.

-박세희 조선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조사 결과 200병상 규모로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연면적 약 2만㎡에 835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연간 적자 폭은 약 120억원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시립병원 설립 때 재정적인 문제는 바로 발생할 것이다. 동시에 의료진의 전문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존 공공의료원과) 비슷한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뒤 박윤형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오동주 당진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전세환 당진종합병원 행정원장, 이석구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오동주 상임대표는 “시립의료원은 전국에 2개 밖에 없다.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을 했다.

신기원 교수도 “한보철강을 현대제철이 인수했을 때 ‘아산병원을 설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시립의료원의 경우 기금을 통해 설립할 순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매년 120억원의 적자구조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했다.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의견 듣는 공론화 과정 필요”

-18일 의료인프라 확충…토론의 시간 마련

당진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 강화하기 위해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18일 시청 당진홀에서 개최했다.

당진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에 추진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지정토론 ▲시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초대 의료원장과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관을 지낸 공공의료 전문가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충남도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의 공공의료원의 역할 ▲조선대 박세희 교수의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설명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 ▲100~150병상의 특화된 시립의료원의 필요성(당진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오동주 상임대표) ▲기존 성모병원의 종합병원으로 우선 추진과 시립의료원 추진 때 재정 부담에 대한 체계적 계획 필요성(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 교수) ▲현 시스템에 공공성 부가를 통해 소아 응급진료 확보와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당진종합병원 전세환 행정원장)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는 시민이 원하는 병원과 시 차원에서 필요한 병원의 차이점을 지적한 뒤 인구 고령화, 저출산, 경제적 취약계층, 감염병 등 다양한 특화 방향을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시민들과 다양한 질의응답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 등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날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는 오동주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