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책 촉구

-심의수 의원, 5분 발언

심의수 의원은 11일 제9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5분 발언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초래했고, 특히 임차자영업자를 비롯 소상공인에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당진시의 소상공인은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의 78.1%, 종사자수의 24.8%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임”을 언급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규모의 영세성, 담보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소상공인 비중이 사업체 기준 2012년 80.4% 2015년 79.4% 2019년 78.1%로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진시는 충청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의 출연금을 담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연구원의 2022년도 당진시 특례 보증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만족도가 높았고, 자금의 주요 활용처는 운영비가 37.6%로 특례 보증제도가 없는 경우 고이자 비제도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답변이었다.

이날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도 2022년 특례보증출연금 17억원을 증액해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역 상품권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총 378억원의 자금 중 7월까지 369억원, 97.6%가 지원되었다는 사실로도 특례 보증자금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상공인은 당진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지금도 특례 보증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점을 반영해 2023년 특례보증출연 예산의 증액을 촉구했다.

쌀소비 촉진 지원과 활성화대책 촉구

-최연숙 의원, 5분 발언

이날 최연숙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과 활성화대책 촉구>를 주문했다.

당진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일의 쌀농사 중심지이자 식량안보의 중추이지만, 올해는 지난해 같은 날 대비 25% 정도 하락하는 등 45년 만에 쌀값 최대 폭락의 고통을 겪는 지역이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해 햅쌀 45만톤을 매입하기로 했으나 쌀값 하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기계화로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국민 식생활 변화로 쌀 수요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쌀 소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과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신규 거래망 발굴.확충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당진시 차원에서의 긴급 유통대책 마련.

둘째,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과 운동 전개.

셋째 당진 쌀 품질 고급화와 함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급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지역 쌀 소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집행부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주기를 거듭 강조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촉구

-김명진 의원, 5분 발언

같은 날 김명진 의원도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를 주장했다.

비료값과 면세유 가격 등 생산비는 크게 오른데다 쌀값은 4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농민들이 더 힘들어졌다며 당진시의회는 ‘쌀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와 수확기농가 벼 출하 지원 등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차원 대책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진시 차원에서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항공 및 드론 방제사업 확대

둘째,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뤄지는 농작업단 운영 확대

셋째, 2020년 6월 대비 올해 150% 상승한 면세유 지원 검토

넷째, 현재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성토와 배수시설조성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정성을 쏟아 벼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당진시 차원에서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