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당진항 발전전략으로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독립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아산만 양안(兩岸)에 위치한 당진과 평택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국제무역항으로의 상생·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못할 바에는 매립지 관할권 다툼 등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분리하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1986년 개항 이후 평택항과 비교할 때 천혜의 자연적 입지 여건을 갖춘 당진항이 그동안 도세(道勢)와 기초·광역단체장 개발 의지 유무에 따라 평택항의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에서 지난 2004년과 2012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당진 관할구역임을 직접 확인해준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9589.8㎡를 평택시에 빼앗겼다.

특히 오래전부터 평택시가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독점해온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빼앗겼기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당시 극렬한 저항운동이 예상되자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는 출구전략으로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을 요구하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

또 정부(해양수산부)에서도 당진항 발전 용역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당진항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환황해권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당진항 관리권은 현재 당진·평택항 항계인 성구미각 내측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외측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양분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어민과 항만사업자들은 두 개의 항만청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에서 인천항 다음으로 큰 항만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항에 대한 별도의 예산 코드가 없어 항상 평택항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이미 당진항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충청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당진항 관리권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는 행정행위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당진과 평택시의 입장이 너무나 크다.

지난해 대법원판결 이후 당진 바다를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마당에 이를 반대하지 않을 당진시민이나 충남도민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해상 도계 상 당진시에 속한 바다만이라도 목숨 걸고 매립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양안의 상생이나 균형 발전이 어렵다면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인수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항만정책분과위원장은 “개항 이후 평택항이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으로 양안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했다”며 “상생이나 균형 발전이 이미 깨진 마당에 서로 분리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 당진시개발위원회 감사위원은 “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대법원판결 이후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며 “대책위 출구전략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국가 차원의 상실감 치유 민심수습대책이 단 한 건도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계속)

사진1) 2015년 평택으로 귀속된 당진 땅-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정 지방자치법(2009년)을 근거로 평택 땅으로 귀속시켰으며 2021년 2월 대법원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오래전부터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경기도가 독점해온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이뤄진 폭거인지라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했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사진2) 당진·평택항 내항 당진 바다 매립 예정지역-매립하면 평택 땅이 될 당진 바다(사진 노란색)로 당진시민들은 내항 특히 이곳만큼은 목숨 걸고 매립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항 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난해 평택시에 빼앗겼던 제방을 터 통수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조건이 됐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사진3) 재설정 요구 해상 도계-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가 관습적 해로(수심이 깊은 갯골)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이나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아산만 해상 도계를 재설정한 다음 당진·평택항을 완전 분리 독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기획] ‘충남 당진항 분리 독립하자!’

6. 아산만 해상 도계 재설정 서둘러야

-당진항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관습적 해로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접근성 의존

-아산만 해역 90% 이상 경기도 편중 불합리

-중앙항로·등거리 기준 해상도계 재설정 시급…국화도, 입파도 충남 편입해야

오래전부터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인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가 관습적 해로(수심이 깊은 갯골)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이나 접근성을 중요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해상 도계 재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벌써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 국화도와 입파도 등이 충남도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떠있다.

실제로 당진시 신평면 어민들은 1970년대부터 해상 도계를 기준으로 서해대교 아래 바다에서 김, 바지락 양식장을 비롯한 각종 어업허가를 받은 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어로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수심이 깊은 갯골(해로)을 기준으로 경기도 어민들과 서로 다투며 경계 삼아 황금어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 어장과 인근 바다를 매립한 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와 방조제로 연결됐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겼다.

반면 행정구역은 경기도 화성시이지만 생활권은 당진시인 국화도는 정반대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포구에서 국화도까지는 18㎞로 1시간 거리지만 2.5㎞ 떨어진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에서 어선으로 10분 거리다.

당진시 석문면 어민들이 2.5㎞ 떨어진 국화도 앞바다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불법 어로행위로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국화도 주민들은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경기도 화성시에 납부하면서 전기나 생활용수, 생필품 등은 충남 당진시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한다.

이 같은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 과거 해상 도계가 양안을 중심으로 수심이 깊은 곳을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된 근거라면 지금은 당진·평택항의 중앙항로가 수심이 가장 깊고 이 항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도계는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여론은 경기도가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오래전부터 독차지할 수 있었던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당진항 매립지를 끝까지 빼앗아간 행위에 대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자존심과 부정적 감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병성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은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가 관습적 해로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접근성에 의존하고 있다”며 “준설로 수심이 가장 깊은 중앙항로나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식 전 당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일제시대부터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돼 당진지역 어민들이 큰 손해와 불편을 겪어왔다”며 “국화도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을 배려한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나서 해상 도계 재설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산만 해상 도계를 재설정하면서 썰물 시 노출되는 석문방조제 앞 길이 15㎞, 폭 2~5㎞, 높이 15m의 모래톱인 중앙천퇴(5250만㎡ 추정)를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세계적인 해상도시나 해양정원으로 공동개발해 양안의 과거 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상생발전의 상징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계속)

사진1) 재설정 요구 충남 도계 표시도-최근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불합리한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사진2) 아산만 해역 현황도-오래전부터 충청남도(사진 빨간색)와 경기도(노란색)의 경계인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