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7곳 산업단지, 7곳 농공단지는 100% 가까운 분양률인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산단 조성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산업단지는 오랫동안 미착공한 기업들이 있어 지역의 손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진 의원은 “송산2일반산단은 43개 분양 기업 중 9개 기업이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합덕 일반산단도 55개 기업 중 미착공 기업이 12개 정도 있다”면서 분양률과 다른 가용률의 이유을 질문했다.

구자건 과장은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로 파악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때 6개월 이내에 통지한 후 시정명령 불이행하면, 입주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당진시는 조금씩 기간을 늘려줬다. 방치한 일수가 며칠 안 된다면 이해하지만, 15년도 경과한 기업도 있다”면서 관련 영상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미착공 기업 영상에 덧붙여 “2008년 분양받은 기업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을 하지 않은 채, 공장부지에 임대업을 하는 기업처럼 자재를 쌓아놨다. 도대체 그동안 당진시 공무원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태만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구 과장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당진시가 매입해 처분해야 한다. 기업에서 입주를 포기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관계로 계속 연장을 요청하기에 기업의 입장을 들어 줬다. 앞으로 직접 찾아가 현황을 듣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산단에 미착공 기업이 많으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지방세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 손해”라면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두 기업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