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항 분리독립과 장기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재결집 등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당진항 발전포럼이나 분리독립추진위원회 등 시민주도 상설기구를 설치해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양안의 당진과 평택시의 항만에 대한 단체장의 개발 의지나 시민운동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평택시는 2004년 당진항 매립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패소 후에도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평택항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주도면밀하게 선출직 공직자를 움직여 2009년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통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개정을 비롯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해 2021년 2월 대법원판결 승소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도 내항 배후단지 매립 축소나 국제여객터미널 재건축 등 항 발전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집중 언론 보도를 통한 이슈화, 항의 방문 및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다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

지난 3월 해수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배후단지를 당초 계획의 3분의 1(183만8000㎡→59만500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자 평택지역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언론사 집중 보도에 이어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평택항포럼 등 12개 단체 규탄 집회,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면적 현실화 방안 민관합동 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등을 거쳐 최근 ‘매립면적 축소를 강행하지 않고 지역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해수부 입장을 이끌어냈다.

반면 당진시는 지난 2004년 7년간 시민들의 당진항 지정 운동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승소로 당진·평택항 공동 명칭 사용과 매립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승리감에 도취해서인지(?) 평택과는 달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평택에 다시 빼앗길 수 있으니 잘 대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지만 바로 해산했고 서부두나 매립지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특히 평택의 암중모색을 전혀 몰랐으며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충청권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했을 정도다.

예상했던 대로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2010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조정을 신청했으며 2015년 평택시 관할로 귀속 결정됐다.

이에 불복해 당진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늦게나마 당진시민들은 2010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6년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수많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비롯해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581일 등 총력 투쟁했으나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패소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2004년과 똑같이 대책위는 행정과 정치권,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지원 등 동력을 상실해 해체됐으며 대책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출구전략으로 요구했던 해상 도계 재지정 등 민심 수습대책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데다 장래 당진항 발전전략도 미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칭)당진항 발전포럼이나 분리독립추진위원회 등 시민주도 상설기구 설치를 서둘러 당진항 분리독립과 아산만 해상 도계 재설정, 석문부두 등 외항 위주 개발, 국가재정투자 확대 등 장기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내년까지 진행될 해수부의 당진항 장기발전 용역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미래비전을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시민주도 상설기구 설치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석민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2004년 헌재 패소 이후 평택시민들은 절치부심하면서 17년간 주도면밀하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해 2021년 빼앗긴 매립지를 되찾았다”며 “지방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갖고 당진항 분리독립과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칭)당진항 발전포럼이나 분리독립추진위원회 등 시민주도 상설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상범 당진시개발위원회 감사위원은 “부정기적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으로 시민주도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재결집과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석문부두 개발예정지와 중앙천퇴, 그리고 재설정 요구 도계.

사진) 2015년 당진시청 앞 그날의 함성-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2010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6년간 수많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비롯해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581일 등 총력 투쟁했으나 2021년 2월 4일 대법원 패소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당진항 분리독립과 장기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재결집 등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요구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