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관련 신문자료사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가 이슈가 된 듯하다. 당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홍장 시장 시절부터 당진 관내에 불어닥친 태양광 건설이 시내 읍면동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임 시장의 행정 추진이 어땠는지를 제출자료는 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행감에서 김봉균, 박명우, 심의수 시의원이 ‘태양광발전소(수상 포함) 설치허가 현황’을 요구했다. 연도, 지역(읍면동), 설치면적, 용량(kw)와 산림훼손 면적, 환경훼손 대책(산림녹지과, 기후환경과)과 난지도 허가 내역까지도 제출하라고 했다.

관련 해당과는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등 5곳에서 자료를 냈다.

<지역경제과>

■태양광발전 설치현황(사업개시 완료)

위 도표에서처럼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4곳 읍면동에 총 297건이 설치 완료돼 27만 18㎡로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태양광발전의 총규모는 현재 당진종합운동장 규모가 7만 2928㎡ 규모로 봐서 운동장의 3.7배가 넘는 수치다.

또 2019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3년 동안 2019년부터는 대호지면 14건, 순성면 12건, 신평면 15건으로 많았다.

2020년 8월부터는 송악읍 16건, 석문면 16건, 대호지면이 41건이나 되고, 3021년 8월부터는 고대면이 43건으로 제일 많이 설치를 했다.

■태양광 발전 관련 산림훼손 면적, 환경훼손 대책

○산지태양광 허가 현황

○정부 산지태양광 피해대책

-REC 대폭 축소(현재 0.5)와 2018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의 규제 강화로 신규 설비 축소 유도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선정(20%) 후 매년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 실시와 나머지 (산지)태양광설비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4→2년)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으로 구조물 관련 검사 역량 강화→산사태 등의 사고 예방

○환경부 환경성보장제도(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태양광 패널 2023 시행 예정→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와 이에 따른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들이 처리시설 증설을 준비중

-연 9,700Ton 규모의 태양광 재활용센터(충북 진천) 준공으로 20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시설 확보

○향후 계획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DP 따른 태양광 생산업체의 회수와 태양광 재활용센터, 민간 폐패널 재활용업체 등에서 폐패널을 수거, 재활용하여 태양광 패널의 무분별한 매립 또는 소각 방지

■민원 발생과 대응 내역

-2019년 12월 13일 석문면 초락도리 태양광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의 진정이 들어온 후, 합덕읍 인더스파크산단의 수소발전소 건립반대(19. 12월), 석문면 교로리 풍력발전사업 허가 반대(20. 7월), 석문호 수상태양광 허가 취소 요청(21. 1월), 석문면 교로리 풍력발전사업 허가 반대(21. 9월), 전기사업 허가시 주민수용성 법적 근거와 심의 보류사유, 앞으로의 처리방향 질의(22. 1월), 석문면 교로리 풍력발전사업 허가 반대(22. 4월), 석문면 초락도리 태양광발전허가 이의제기(22. 4월), 서산시 대호호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당진시 입장과 주민피해 대책 요구(22년 6월) 등 진정, 질의, 다수인 민원이 9건이다.

<산림녹지과>

○최근 3년(2019.8.1.~2022.7.31.) 중 2019년, 2022년 해당사항 없음ㅁ

○산림청에서는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재해를 에방하고자 2018년부터 규제를 강화해 신규 태양광 설치는 자가용, 또는 다른 토지에 설치 시 일부 편입

-규제강화 내용

산지태양광시설은 영구전용에서 산지일시 사용허가로 변경해 사용기간 이후 다시 산지로 복구하게 하고, 경사도 15도 이하인 산지에만 시설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에서 부과

보전산지에는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전문기관 현장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모든 허가건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관리게획을 수립한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추진.

<도시과>

■태양광발전 설치 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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