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고 공무원 가산점 부여와 겸직업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59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정기종합감사는 3년마다 도내 14곳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에서 당진시는 ▲시정 29건 ▲주의 29건 ▲권고 1건 등 행정상 59건을 지적받았다. 

또 재정상으로 모두 9억 4100만원을 회수, 부과, 감액조치를 받았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에 대해 겸직을 사전 허가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 인사 행정업무를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공무원 7명은 개인 소유의 원룸 등 주택을 통해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으며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도 단체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또, 당진시는 휴.복직자의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만약, 3개월 휴직한 공무원이 21일의 연차를 갖고 있다면, 원래 근무해야 했던 1년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남은 근무 9개월로 나눠 연말에 연가정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일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4명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감사 지적을 받은 시는 46명에게 모두 880여 원을 반납을 요청했고, 58명에겐 1086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직 공무원에게 각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 있는데, 당진시는 결원이 발생한 직렬에 해양수산직이 없음에도 불구 해양수산직을 5급 승진임용했다. 

그리고 별정직 정원책정에도 조례에 명확하게 채용 정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정한 인원보다 초과해 채용해왔고, 더욱 의회 의결 없이 처리해 부적절하게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는 만큼 업무에 영향을 미치느냐로 판단해 겸직 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적된 부동산업은 원룸이나 개인이 살던 집을 월세로 내놓고 수익을 얻은 사례”라며 “감사위는 임대 사업을 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닌, 사전에 당진시장에게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겸직 허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당진시는 보조사업 정산검사 업무 소홀로 감사 지적를 받았다. 

지난 2020년 시는 기지시줄다리기축제를 준비하는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에 보조금 5억 7953만원(도비 1억원, 시비 4억 7953만원)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교부했다.

그런데 그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축제는 취소됐고,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준비하며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남은 보조금을 충남도와 당진시에 반납했다. 

문제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축제위원회는 당진시에 더 많은 교부액을 반납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 충남도에 821만 6000원을 적게 반납했다는 사실이 밝혀 반납조치를 받았다.

당진시는 프란체스코교황 행사와 김대건신부 200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정산검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행사를 추진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프란체스코교황 행사를 맡았던 (재)솔뫼성지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마그네틱 등의 기념품 제작을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없이 기념품을 제작했다. 

또,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재)솔뫼성지는 비교 없이 행사 팸플릿, 현수막 등을 103만원으로 제작했다. 

당진시는 김대건신부 2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학술총서 발간 관련 회의 이후 회의 참석 수당과 자문 수당 지급 때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확인서과 회의 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농업기술센터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무시하고, 해나루 황토고구마축제의 보조사업자 수의계약을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등 미이행자 조치 소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용역정지 부적정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 등 관리 부적정 ▲어린이집 안전점검 지도.감독 소홀 등 59건 처분을 받았다.

한편, 충남도 감사과는 지난 2월 21일~3월 4일까지 10일 동안 당진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처분 내용은 충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지난 3일부터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