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 시행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 시책을 올해에도 연장 시행한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규정돼 있어 결국 별도의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주시하고, 민원인의 별도 착공연기 신청 없이도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공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