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익 노선부터 단계적 추진”

“교통공사 설립 통해 공영제 바람직”

당진시는 지난 29일 시청 당진홀에서 김홍장 시장, 교통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보다 나은 교통환경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하는 버스공영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중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버스공영제 도입에 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번 공청회도 해당 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

이날 공청회는 ▲당진시의 버스실태와 문제점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과 실행방안 검토 등 설명을 시작으로 토론자 발표,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8월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여객운수사와 협의를 거쳐 버스공영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청회 영상은 당진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8월 6일까지 당진시청 교통과로 제출 할 수 있다.

◆시민공청회 내용들

당진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심각한 비수익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연구용역 결과, 지방공기업(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공영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현재 당진항만관광공사를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 또 다른 지방공기업 설립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39억 5000만원 지원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오세철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당진여객운수 1개 업체에서 67대 버스를 운행하고, 304개 노선으로 63개 코스를 운행 중이다. 여기엔 110명 운전기사를 비롯 129명이 버스업계에 일하고 있다. 

당진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저상버스 운영 등에 당진여객에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마다 22억~23억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로 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엔 39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놓였다.

◆90% 이상 비수익노선 
버스노선별 운송수지를 분석한 결과 ▲수익노선은 9.5% ▲비수익노선은 90.5%를 차지했다.

29개 수익노선에서 2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275개 비수익노선에선 해마다 4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진지역의 교통수단 가운데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 불과하지만 승용차는 51.2%에 달했다.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26.5%로 시내버스 이용자보다 훨씬 많았다. 

◆시내버스 만족도 38.7% 
이렇게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은 시내버스 이용만족도가 82%지만, 당진지역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 만족도는 38.7%에 불과했다.

특히 ▲정류소 및 차내 시설 개선(26.2%) ▲배차간격 축소 및 운행횟수 증대(19.6%) ▲정류소 노선안내 및 차내 안내방송 등 운행정보시스템 개선(18.1%) ▲운전기사 친절도 및 안전운행 개선(16.8%) 등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중교통 기피 사회적 비용 증가

내버스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정시성, 서비스 수준 등에 불만이 많아 버스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니까 버스 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버스노선 확대와 증차 등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버스업체의 노사분규와 파업 등으로 불안전성이 상존하고 있다.

매년마다 버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당진시는 재정 지원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저하되고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 ▲주차장 부족 ▲교통 혼잡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있다. 

◆경영과 시설 개선 필요
따라서 대중교통체계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용역에서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버스운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증진와 자동차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시내버스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특히 당진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제와 지방공기업 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운영을 검토한 결과, 직영제를 실시하기엔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방공기업(교통공사) 설립을 한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비용은 현재 공영제를 도입하기 전보다 인건비 12억 7000만원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비 등이 감소해 현재보다 연간 5.7억원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영제 도입과 더불어 버스노선을 새로 정비하고, 저상형·미니버스·디자인버스·친환경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시내버스 운영 관련 경영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도 복지다

당진시내버스 현황 및 여건의 주제발표 뒤 강상욱 공공교통연구소장의 사회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실장,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 고진우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이상우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오수권 주민자치회장협의회장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발표했다. 

이정범 지속가능실장 

“다양한 교통정책 함께 추진해야”
당진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감안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전공영제를 검토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운영주체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 시민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하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 따라서 비수익 노선부터 공영제를 시행해 직접 당진시가 운영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또 승용차 이용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을 함께 수반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시내버스 이용율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공영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교통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공영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교수  

“비수익노선부터 단계적 공영화” 
당진시가 처한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볼 때, 비수익·적자가 상당해 결국은 노선을 폐지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까지 왔다. 따라서 공영제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결국 막대한 예산이 들고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비수익 노선에 초점을 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준공영제 노선관리형도 하나의 대안이다.  

고진우 교통사업처장 

“시민평가단·교통사관학교 운영”
시내버스 공영제을 도입해 운영하면서 특화된 서비스 제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에서 시행 중인 시내버스 시민평가단이나 운수종사자 교통사관학교 운영 등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전국에 주목받는 사업이다. 또 테마버스 운영도 당진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