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

양기림 의원도 7일 제83회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신건강 관리정책에 대한 제언’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최근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된 정신질환 사건·사고를 열거하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공백기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적기에 이루어지는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정신건강종합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는데, 당진시의 경우 2007년 개소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나 인력이 6명(그중 전문 인력 3명)에 불과하고 시설면적과 직원 1인당 관리인원도 복지부 권고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의 설립·운영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 때 별도 공간을 마련해 청년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셋째, 조기치료와 발견을 위해서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넷째로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는 2018년 기준 자살률은 10만명당 45.6명으로 나타나 충남도 35.5명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정기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전문의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지만 인원과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