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당진에코태양광발전소의 상공 사진. 애초에 GW급 석탄화력발전이 들어설 곳에 2020년 7월 태양광발전이 들어섰다.

석문면은 기존 당진발전 외에 태양광 발전, 담수호 발전, 풍력, 난지도의 해상풍력 등이 무수히 추진, 에너지 융복합 개발로 인해 고유한 자연을 훼손, 미관을 저해하는 큰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기존 석문면의 현황을 설명하고(과거 3년간 태양광 허가 건 포함) 당진시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당진시 답변]=당진시와 충남도에서 허가하는 3㎿ 이하의 태양광발전소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통계를 보면, 석문면은 태양광발전소 65곳 허가를 받아 40곳이 사업 개시해 운영하고 있다. 용량은 약 12㎿ 가량이 허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은 4㎿에 조금 못미친다.

미관을 해친다고 보는 관점은 전통적인 농어촌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관점이다.

발전시설 역시 곳곳에 들어선 공장, 철탑, 도로 등 여러 미관을 해하는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추진하는 주체와 마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경관을 해치는 시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개발행위 때 경관을 해치지 않게 식재을 의무화하고 최대한 경관을 해하지 않는 곳에다 설치할 경우, 허가하는 방식으로 부족하지만 보완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아직 우리 사례는 없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국내외엔 많으니 주민과 상생하고자 하는 사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또 태양광 발전이 자연(임야 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이전 정부 때 규제가 완화되었던 가중치를 임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를 대폭 축소해(1.0→0.7) 대응하고 있어, 역시 부족하지만 자연 훼손 문제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진시는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에너지를 태양, 바람,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소, ESS 등 신에너지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

또 당장 100%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LNG발전이나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발전도 사안에 따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현 정부 뿐 아니라 대부분 OECD국가들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당진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태양광으로 석문면이나 대호지면 산과 들판이 뒤덮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수 있게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조례」를 만들어 대규모 에너지사업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해 수익이 기업자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행정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에너지사업은 실패한다. 시에서는 에너지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6월 행감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 태양광사업이 탈원전을 앞세워 전국에 휘몰아쳤다. 당시 당진 현황은 서영훈, 윤명수, 임종억, 최연숙 의원에 질문했다.

허가현황은 2016년 4월~19년 4월까지 ▲신청은 517건(용량 6만5620㎾) ▲허가는 447건(용량은 5만2437㎾) ▲불허가/반려/자진취하 70건(용량 1만3183㎾)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은 삼산태양광 외 5곳, 태양광발전의 민원은 12건이었다.

허가과가 밝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석문면 허가건수, 허가신청(괄호 안)는 ▲2016년 2(2) ▲17년 8(8) ▲18년 9(9) ▲19년 6건(6)으로 모두 25건인데, 고대면은 36건으로 석문보다 많게 허가가 됐다.

당시 최연숙 의원은 담수호 태양광발전 허가현황을 질문했다.

▲석문호(10만㎾) 수상부유식 ▲송악(1504㎾) 〃 ▲전대(2006㎾) 〃 ▲온동(997㎾) 〃 ▲초대(2006㎾) 〃 ▲해바라기(499㎾) 〃 불허가 ▲항곡(499㎾) 서류미미 반려(2018년 11월)로 나타났다. ▲백미(합덕읍 대전리, 1199㎾) 수상부유식도 포함.

[2019년 11월 행감때]

양기림 의원이 최근 3년 동안 태양광발전 건설로 산림훼손이 된 면적을 요구해 허가과가 답변한 자료엔 석문면의 산림면적은 234만㎡로, ▲2017년 2000㎡ ▲18년 16만1000㎡ ▲19년 5000㎡ 규모로 산림이 훼손됐음을 집행부(허가과)가 답변했다.(도표 참조)

수상 태양광으로 수질 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를 따졌다. 태양광 보급과정에서 산림 파괴, 난개발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란 우려가 나와 집행부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농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것이란 입장을 들었다.

[2020년 6월 행감때]

이종윤 의원은 집행부(경제에너지과)에 태양광 설치와 신청·허가 건을 질의했다.

태양광 보급사업 설치현황은 2017년~2020년 4년 동안 1364곳에 설치가 되고 발전량은 2836kw이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2017년 허가 140곳(1만5322kw) ▲18년 허가 254곳(3만054kw) ▲19년 허가 155곳 1만033kw) ▲20년 허가 35곳(2569kw)으로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584곳에 6만5978kw가 당진시한테 허가를 득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도 59곳에 6만5267kw를 허가를 받았다.

최근 허가과한테 입수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개선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당진시 전체로 ▲2018년 78건 ▲19년 163건 ▲20년 96건으로 모두 337건(토지 및 건물 포함)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수상발전 설치비판

양기림 의원은 2019년 1월 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저수지와 담수호에 태양광 수상발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발전설비 8곳에 68.7㎿h인데, 설치면적은 약 80만㎡ 규모다. 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 호수 바닥에 닿는 빅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 지적했다.

◆회처리장에 수상태양광 준공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회처리장 활용 3.5㎿급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동서발전은 산림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연소된 석탄재를 매립하는 회처리장 유휴수면을 활용해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 65억을 투입돼 연간 4.5GWh의 전력을 생산, 일반가정집 16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

당진에코파워(주)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 추진하던 석탄발전을 가스복합발전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만들었다.

2020년 7월 이곳에 태양광발전 9.8㎿, 에너지저장장치(ESS) 24.5㎿h를 건설했다. 연간 1만3000㎿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당진시 3500가구 전기사용량의 약 6%를 생산하는 용량이다.

◆대난지도 해상풍력발전 추진

탈석탄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충남도는 3월 16일 서해안 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을 발표했다.

도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에 총발전용량은 4GW로 2026년까지 20조 3000억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

석탄화력발전 1기가 용량이 500㎿인 걸 감안하면, 4GW는 보령화력(3호기~10호기)의 설비용량과 같은 규모로 133만 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

당진시엔 석문면 대난지도와 당진발전소 회처리장 등에 1조 9000억 사업비를 투입해 400㎿ 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2026년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