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법원(재판부 특별1부, 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 재판관 박정화, 이흥구)은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결국 패소했다.

올해 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돼 대법원에서 진행한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은 모두 끝났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바다의 육지의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해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종식 당진땅 수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당진땅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우리 생업의 현장이던 땅이고, 시 승격하며 관할구역이 신평 매산리로 정해진 완벽한 우리 땅인데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초법적이고 강력한 법이길래 모든 걸 능가하는 판단을 내렸는지,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