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분쟁 해소대책 마련 촉구

-김기재 의원, 5분 발언

김기재 의원은 제8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붉어진 대덕수청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갈등은 입주 예정자들과 사전협의나 안내 없이 당초 4년 단기 임대주택을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다는 시행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시작됐다”고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4년 임대계약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학수고대한 입주예정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라며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이라고 규탄했다.

발언에서 언급된 해당 아파트는 2월 5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로 현재 시행사의 4년 단기임대 재전환 약속에 따라 갈등은 일단락되었으나 입주 예정 시민들은 입주 4년 후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우려하며 불안과 한숨 속에 시간을 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임대 의무기간 만기시점을 앞두고 발생한 타 지역의 분쟁사례를(분양전환시점, 자격 등) 일일이 열거하며 시행자와 입주민들만의 다툼이 아닌 관할 행정기관 또한 행정소송 등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당진시에 사업승인을 득한 1053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사 중인 829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수년 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유사 분쟁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당진시는 임차인과 사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종억 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지역발전, 주민복지 증대,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이날 임종억 의원(부의장)이 의정·행정제도 평가조사연구보고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에 기여한 의원을 1차 통계평가, 2차 정량평가, 3차 적격성평가로 선정됐다.

임 의원은 헌신적 대민봉사 정신으로 솔선수범의 의정활동을 전개했고, 현장의정을 통해 지역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조례 연구모임에서 시민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입주 반대와 도비도 휴양단지 활성화 노력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노력한 게 평가됐다.

정상영 의원, 충남의정봉사대상 수상

-지방의회 발전, 지역사회·충남발전 공로

정상영 의원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수여하는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이날 수상했다.

충남의정봉사대상은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정 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충남발전을 위해 헌신 기여하였고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지속적인 입법활동과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선진의정 구현에 힘썼고, 격식 없는 시민과 소통으로 주민화합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정 의원은 “당진시와 충남도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