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월 고지 분부터(1월 사용량)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시는 수도요금 인상 3차 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한 달에 20M2 가량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수도 요금 12,600원에서 14,800원으로 2,200원 ▲하수도 요금 8,200원에서 10,200원으로 2,000원이 각각 인상이 된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시의 수도과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하여, 3차에 걸친 인상 계획을 미리 공지하였고, 2019. 2월(1차), 2020.2(2차) 이후 3차 인상이다.

▪정부 요금 현실화율 권고

시는 2017년 정부의 기준 요금 현실화율 권고안을 받았고, 2017년 9월 용역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80%), 하수도(58.2%)의 권고안이었다. 하지만 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57.26%), 하수도(14,35%)로 현실화율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이었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 제고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금 분석 및 조정에 들어갔지만,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 결과를 일부 수용하고,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했었다. 그 이후에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였고, 하수도 요즘도 100% 인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현실화율에 지나치게 낮아(22.5%), 일반 회계의 전출금 투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요금인상 불가피

2017년 결산 기준 충남도 시 단 평균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상수도 57.26%로 70,78%에 비해 다소 낮은 편 (8개 중 7위) 총 61억 원의 손실▲하수도 14.35%로 19.59%에 비해 낮은 편(8개 중 7위) 총 150억 원의 손실로, 상하수도 모두 시설운영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청 수도과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하면, 재정평가에서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수입이 지출을 따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3차 인상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죄송함을 표현하며, 인상으로 공기업 재정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깨끗한 수돗물과 친환경 하수도 보급에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경 기자 astronaut20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