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13일 제5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상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는 시의회 정상영, 김기재, 전재숙, 조상연, 김명진, 서영훈, 최창용, 이종윤,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최연숙, 김명회 의원 13명 모두가 참여했다.

이 결의안 채택의 배경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상강화 수단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 분쟁소송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17만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과 함께 대법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해 조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