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건축인허가 설계관계자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타 법령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검토 사항도 많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사를 비롯한 설계관계자들도 검토를 누락한 채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과정에서 보완기간이 길어지고 건축허가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설명을 통해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건축 인허가 때 주로 발생하는 각 분야별 보완 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운영지침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했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설계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