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려 받아도 부족한데, 당진시가 내년 정부 교부세가 7억이나 깍이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25일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곳 지자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곳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원을 감액하는데, 이중 당진시는 6억 7400만원이 감액된다고 발표했다.
당진시의 감액은 음식물류 자원화사업 설계공모 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사업비 58억 4000만원)을 추진하며 설계공모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고, 설게분야 자격이 없는(시공분야 면허만 있는) 업체와 부적절하게 공동 이행방식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준공검사 때 일부 설계내역과 설게도면이 현장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다수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의 계약금액(55억 6000만원)에 낙찰 하한율(88%)를 적용해서 감액을 했다.
이 감액심의는 충남, 대전, 부산 3곳 시도와 36곳 시군구에 대한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열린 2015년도 1차 감액 심의위원회(8월 20일)에서 결정이 돼 12월에 있을 2차 위원회 심의결과와 합산해 내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할 총 감액규모가 결정이 된다는 것.

작년의 경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감액규모는 ▲2013년 211억원 ▲2014년 182억원 ▲2015년 303억원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작년까지 매년 12월에 한 차례만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때에 반영이 된다.
또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와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재정과 알뜰한 살림을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내는 교부세 감액이 모두 32억원에 이른다. 서산시도 5억 9500만원이 깍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