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최근 규제개혁전담팀 TF을 신설한데 이어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이현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발굴보고회를 열고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 나섰다.
이 보고회에서 발굴된 개선대상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32건, 자체 개선대상 5건, 법령 개정과 자체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규제 2건 등 총 39건으로, 법령 개정사항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자치법규 개선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고, 각종 절차와 시설기준 완화,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포함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사안들을 우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이현 시장 권한대행은 “안전, 재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생활의 불편, 경제살리기를 발목 잡는 관행적 나쁜 규제는 과감히 축소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시는 이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정규제심사제도’를 시행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