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화력발전이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도 이번 타 발전원 인상안에서 화력발전만 누락되자, 보령 서천 지역구인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뤄진 성과다.
이번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관련 충남도 지방세 세수는 2015년 기준 195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충남도 지자체별로는 보령시가 2015년 기준 기존 36억원에서 약 72억원으로, 서천군은 약 2억 8000만원에서 약 5억 7000만원, 당진시는 52억원에서 약 104억원, 태안군은 33억원에서 약 66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