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이달 말까지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 읍면동에서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비례로 체납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 현상으로, 당진시도 이와 맞물려 체납액이 계속 누적 증가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14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중 1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 다양한 징수 추진 노력에도 불구,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지방세 체납이 계속되고 있어 성실체납자와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 것.
시는 우선 이달 중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사실을 등록하는 등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 사례와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달리 수립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 각종 금융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반면 서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담세 능력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