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제정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관행화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한 약육강식의 중소기업기술 탈취현상이 산업계에 만연해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의 기술유출 등으로 올바른 기술창조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역량도 대기업의 5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보호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대부분 경제력 약자인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거나 그나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소송 중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로 LG 유플러스와 12년째 소송을 진행하면서 80여억원의 손해를 입고 있는 ‘서오텔레콤사건’을 이슈화시킨바 있다.
김동완 의원의 제정안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그리고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