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 ‘0’ 행진 이어져

지난달 14일 안전행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거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자체 파산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 증가와 선심성 비용 지출로 일부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도 당진시가 ‘지방채 제로화’를 선언하고,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 ‘0원’ 행진을 4년 연속 이어가며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에서 알 수 있듯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충, 복지수요 팽창 등 불가피한 예산 지출의 압박을 극복하고 달성한 성과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것.
시는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지난 2년간 9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지난해 12월에 한국은행의 금리 4.85% 지방채 150억원을 농협은행의 3.77%의 저금리 금융채로 차환해 이자비용 9억여원을 절약하는 등 여러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도 2012년보다 채무액을 25억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채무 감소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방채 상환 거치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본격 채무액 상환이 시작되는 만큼 향후 시의 지방채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질 나타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해 3년 연속 5000억 이상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전국 1등의 재정 건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