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선관위 개정된 선거법 안내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규칙의 주요사항을 홍보하며 출마예정자, 각 행정기관 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각 당원협의회 등을 망라해 적극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선거법 개정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단하기 위해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 신설했다.

▲선거 때 기승을 부리고 선거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의 벌금형의 상한 상향 조정.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주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의 형량을 높였다.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포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선거범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제출하던 전과기록을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전과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사전투표시간은 현재의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를, 오후 6시까지 늘려 12시간의 투표시간을 확보했다.

◆기초의원 예비등록 3월2일부터
▲6.4 지방선거의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3월 2일부터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했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공포됨에 따라 6.4 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일이 법 시행 17일 후인 3월 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