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시민연대가 평가한 시 예산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2014년 본예산안의 심의를 끝내고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사업조서(=삭감조서)를 발표했다.
제출된 예산안 5866억원 중 총 40건 85억여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보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언론인(기자 등)과 간담회비 400만원 삭감하고, 지하철 광고비 1억원 삭감, 당진재건축 어시장 홍보 마케팅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삭감, 시장개방대응 신품종도입기술습득 견학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립박물관 예산 삭감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변경과 실시설계를 동의해준 2012년 당진시의회의 실수를 만회한 것이다. 시립박물관의 주 전시품인 민영근씨 유물이 시립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시도를 막은 것이다.
예산의 심의는 예산편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편성 전에 절차적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삭감은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이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예산안의 심의에 적용된 좋은 사례다.
면천면민은 합덕수리박물관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이미 공유재산으로 확보된 용지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으로 당진시에 다른 제안을 하여야할 것’이다.

◆행사·축제 예산삭감 안 이뤄져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행사와 축제가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미한 수준의 삭감만 이뤄졌으며, 심지어 신설된 행사가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심의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남북 평화통일줄다리기 개최(1억 전액삭감)-2013년 행사에 대한 실적이 부풀려져 있었고 심지어 이북5도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진사람들이 올라가 줄다리는 행사였다. 또 개성, 금강산에서 줄다리겠다는 계획은 예산집행이 불확실한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적합한 삭감이였다.
예술 문화행사관련 시설보조비(1500만원 전액삭감)-법에 의해서 상세한 내역없이 소위 풀비로 세워지는 예산수립은 불가함으로 삭감이 당연하다. 해나루 나눔음악회(2000만원 전액삭감)-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공연예산으로 연 10회 이루어지는 것.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으로 오히려 증액해 활성화 시켜야 되는 예산이다.
주민자치한마당(1000만원 신설)-주민자치한마당은 2014년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으로 확대돼 신설되나 기존 평생학습한마당과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체험부스나 공연과 중복됨으로 고려대상이였다. 충남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6000만원 증액)-행정사무감사의 2013년 충남어린이날행사의 유치로 예산낭비에 비판을 했음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통과시켰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행하는 낚시대회는 사행성 조장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
체육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삭감되거나 조정되고 있지 않다.
이번 민선 6기의 대표적 신설 축제예산인 왜목축제(바다불꽃축제, 칠석행사)의 예산은 건재하다.

◆삭감이지만 사실상 증액시킨 예산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 및 견학, 안보강연예산은 행정부가 2013년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삭감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확정돼 2013년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양돈사육 환경개선시범예산은 재향군인회 예산과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2013년 21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고, 시의회가 다시 삭감하는 과정에서 3600만원으로 확정해 2013년 예산보다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양관광공사 민간지분 매입(11억원)
해양관광공사의 민간투자는 투자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다. 현재도 시의 지분은 75%가 넘어 시가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민간지분을 원가로 매입함은 민간투자자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예산 낭비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그리해 예산이 집행할 경우 해양관광공사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라 산하 사업소가 되게 된다. 애초 투자되었던 민간지분은 한푼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 공동포럼(3000만원 삭감), 새마을역사전시관 실시설계(2800만원 통과)
새마을포럼과 새마을 역사전시관의 문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새마을 포럼은 언론에서 다뤄졌다는 점만 다르다. 또 시립박물관 건립비 예산에서 보듯 실시설계예산의 통과는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아닌가.

자료=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정리=손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