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수 10%, 수입액 15%에 달하는 ‘초민감 품목’ 선정 농수산물로 해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지난 한미 FTA처럼 한중 FTA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반대가 심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초민감 품목 선정 때 사전 농민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통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에는 쌀 관세화 유예조치와 한중 FTA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전국을 휩쓸 가능성이 많다”면서 “한중 FTA 협상 때 농수산물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해 농어업 기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농림부,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하라”며 쌀 관세화 유예조치와 한중 FTA에 따른 정부의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초민감 품목 선정이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를 체결하고도 장기간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한중 FTA가 국회비준을 받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